김씨는 지난 5월14일 제주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준비해 선거 현장에서 후보를 상대로 벌인 범행이어서 형법상 특수상해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도 다 확보돼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심문 결과 심리상태도 안정됐고 재범 위험성도 낮다”며 지난 5월2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선거의 자유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해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 후보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42일간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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