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공약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거나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의 주요 공약에 경쟁후보들이 어떤 비판과 지적을 했는지를 통해 해당 공약의 문제점과 실현가능성을 살펴본다.
◇문대림,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문 후보의 1순위 공약은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이다.
집권여당 후보인 문 후보는 정부·여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포괄적 권한 이양, 자기결정권 확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과 2020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에 제주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가 제외돼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 분권모델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30년만에 개헌 기회를 앞두고 제주에서는 70%를 웃도는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도민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관심도 높았던 터 였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 이후 환영 논평을 발표한 여당 후보와 문제를 제기한 야권 후보들의 온도차는 분명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 및 도입 방안에 포함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배제한 것은 스스로를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지낸 문 후보 책임론도 거론됐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빌어 최대한 자치분권을 이양 받으면, 그것이 마치 특별자치분권의 완성인 것처럼 말하는데 정부의 지방분권개헌안이 실현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는 아무런 차등이 없는 보통자치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원희룡 후보가 선거에 뛰어든 뒤 가장 먼저 발표한 제1호 공약은 임기 내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무원 2500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500명, 공공서비스 분야 4000명 등 공공부문 1만명 일자리 창출이다.
2500억원 상당의 재원은 면세점과 카지노 등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 환원, 관광객 환경부담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공항공사 운영 전환 또는 이익 지역화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논평을 통해 원 후보가 민선 6기 도정에서 내건 청년 일자리 공약이 민간기업과 함께해도 1000개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며 1만개가 과연 실현가능한 공약이냐고 꼬집었다.
고 후보는 "원후보가 주장하는 일자리 1만개 중 공공사회서비스 4000명은 제주신화월드의 채용인원 5000명 중 도민할당 80%인 4000명으로 이미 확정된 일자리이지 새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희망고문을 하는 것은 도지사를 역임했던 후보가 할 일은 아니다"며 "몇 만개, 몇 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헛된 공약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철 후보도 젊은이들이 공공부문 일자리에만 몰리면 도내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후보는 "도내 중·소기업은 구인을 하지 못해 경영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이는 제주도 세입 기반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원 후보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제주경제에 재앙과 파탄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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