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신임 의장(63·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3선)은 5일 "원희룡 제주도정과 내실 있는 협치를 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뉴스1 제주본부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의 폐해를 경계하는 시선 속 제주도정과의 협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무소속 도지사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도민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라는 도민의 의지"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제10대 도의회에서 도와의 예산·인사전쟁이라는 혹독한 경험을 했다"며 "내실 있는 협치가 정답이다. 도와 의회는 공통된 고민이 많고 지향하는 바도 비슷하다고 본다. 더욱 내실 있는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도민의 눈물에 같이 슬퍼하고, 도민의 기쁨에 함께 웃는 의장이 되고자 한다"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소감은.
▶의장 당선의 영광에 앞서 어깨가 무겁다. 제가 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도민 여러분의 염원이 이루어진 결과다.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시대적 소명에 주저하지 않고 도민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겠다.
- 전반기 의정 중점 추진과제가 있다면?
▶의회 스스로 개혁하며 새로운 제11대 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기관 대립형 지방의회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를 위해 의회의 인사와 조직권의 실질적 독립을 이루어 가겠다. 독립성 없는 의회에서는 생산적인 갈등과 균형 있는 협치는 이루어 낼 수 없다. 제왕적 도지사에 대응할 수 있는 도민 주권의 제주의정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의회 스스로 위상 확충과 영역을 개척해 지방의회의 제주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며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의정을 만들겠다. 현재 제주도는 다양한 현안 속에 소득 불균형에 신음하고 있고, 공정한 제주 사회 및 상생과 평화의 섬 제주 구현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 제주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할 책무도 크다. 저는 도의회 마흔 두 분 의원님과 함께 현안을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제주'라는 대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가고자 한다.
-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의 폐해를 경계하는 시선들이 많다. 어떻게 의회를 이끌 생각인가?
▶무소속 도지사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 간에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를 맡긴 도민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라는 도민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과 도지사와 교육감 모든 분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하며 그 속에서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내실 있는 협치를 펴겠다. 의원 간의 소통, 도정과의 소통,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각 주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나가는 소통하는 의정을 펴나간다면 우려의 시선은 신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인 제가 협치와 소통에 앞장서겠다.
도민의 눈물에 같이 슬퍼하고, 도민의 기쁨에 함께 웃는 의장이 되고자 한다. 의회 스스로에게는 준엄하며, 도민에는 가장 낮은 겸손한 의회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
- 제주가 직면한 현안과 해법은? 그리고 의회의 역할은?
▶첫 번째는 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갈 지속 가능한 제주의 정립이다. 밀려드는 관광객과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교통, 주택난,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과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인해 도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와 하수처리 용량 초과 문제는 도민의 삶과 청정 환경 제주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는 청정제주 환경을 유지하는 수용력 범위 내의 균형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소득 불균형 해소다. 지금처럼 관광소득이 면세점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간다면 제주 관광은 미래가 없다. 관광객과 건설경기로 제주의 경제성장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고 임금 또한 낮은 상태다. 이제는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바라보는 경제정책은 변화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도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경제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에 조세권을 포함한 소득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권을 요구해서라도 현재의 소득불균형 문제의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는 공정한 제주다. 제2공항, 오라관광단지, 편법개발 논란이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대형카지노 도입, 영리병원 문제 등에서 제주는 절차적 공정성 논란을 만들었다. 또한 얼마 전 감사위원회에서는 도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상위득점자가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심사기준도 제대로 알리는 않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착한 경쟁이나 성실한 땀방울의 가치를 만들 수 없다. 도의회는 무너진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데 우선적인 감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네 번째는 상생과 평화의 섬 제주다. 현재 제주에서는 앞서 말한 여러 문제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갈등을 제주도정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멘 난민 문제만 하더라고 초기에 도민사회에 떠도는 일들을 정확히 파악해 알렸다면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북미정상 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제주는 정부가 선포한 세계 평화의 섬인 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 지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고위급 회담의 개최 지원이나 민간 교류의 장으로서 다양한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 청년들에게 희망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제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1위 지역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우리 제주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육지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도지사가 공약한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도 좋고, 청년들 창업지원도 좋다. 중요한 건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다.
의회는 이 다섯 가지 현안을 바탕으로 제주도정과 잘못된 부분은 견제하고 잘한 부분은 협조하며 함께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원희룡 도정과 협치 전망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노랫말이 있다. 제10대 도의회 때 예산전쟁, 인사전쟁이라는 혹독한 경험을 했다. 이로 인해 도민사회의 따끔한 질책을 감수해야 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어디 있겠나. 원희룡 도지사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실 있는 협치가 정답이다. 협치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특정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협치는 한계를 가지게 돼 있다. 따라서 협치에 대한 제도와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조례이든 규칙이든 중요한 것은 협치가 임시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와 절차에 따라 규정화될 때 협의 성과물 또한 의미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제11대 도의회 개원식에서 보았듯 (도와 의회는) 의회의 인사·조직 독립에 대한 문제, 일자리,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공통된 고민이 많고, 지향하는 바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지사도 실천으로 의지를 표명하실 것이라 믿는다. 그렇기에 더욱 내실 있는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도민께 한 마디.
▶여러분 모두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첫 발걸음을 뗐다. 이 발걸음에는 촛불혁명이 이루어낸 정권교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 달라는 도민주권 행동이 이루어낸 결과다.
한 차원 더 높은 제주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막중한 사명임을 잘 알고 있다. 겸허하고 엄숙한 자세로 막중한 책임에 따른 실천을 보이겠다.
도의회가 도민주권 확립과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제주북초와 오현중, 오현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제7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제9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제19대) 등을 지냈으며,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탄탄한 정당·지역 기반으로 무투표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