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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전무…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의지 있나"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8.07.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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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제주도의회 제공).© News1 DB
제주도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 1·2동)은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민들의 중대한 관심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로드맵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설정되면 그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도민 협의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정 의원은 "아무 계획 없이 정부 로드맵 대로 하겠다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도민들은 2005년부터 13년 간 이 문제에 대해 피곤해 하고 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권 부활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문제를 갖고 있는 행정기능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총선 때 도민투표를 하고 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 중앙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부족했다면 죄송하다"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해 나가면서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 논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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