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6년차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 공모에서 발굴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 추진 과정에서 가로수 정비 사업 등 일반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사업이 진행되거나 읍면동별 유사 사업 진행으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도는 2019년도부터 본 예산 편성 전 모든 도민이 참석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별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부서별 향후 비전, 내년도 투자 사업들을 공유하고, 복지·환경·교통·도로·도시시설 등 지역사회의 각 분야별 공모사업은 직접 투표를 거쳐 사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제안부터 위원회 운영, 사업 선정 과정, 추진 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기범 도 예산담당관은 "첫 단추로 14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실태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공유했다"며 "앞으로 제도 도입 취지에 걸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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