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 주최로 제주시 내 칼호텔에서 열린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10주년 기념 제100차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원 지사는 “급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우리나라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암호화폐 분야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ICO(암화화폐공개) 전면 금지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주요국 중 한국과 중국만이 ICO를 전면 금지해 시장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언적으로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할 것을 공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투기, 자본세탁 등의 문제점과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 위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내재된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며 “명확한 제도와 기준 마련만이 문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 만큼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를 조성해 잠재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고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규제 완화가 가능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점을 내세우며 “제주를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암호화폐 도시)와 같은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블록체인 특구는 한 번에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며 “단계적·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규제 개혁 없이 활용 가능한 사업을 진행해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형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ICO 관련 최소 규제를 마련하고 유형별로 세분화해 제한적·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허브도시 제주를 위해 올해 6월 제주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블록체인 임시소위를 구성하고 업계와의 네트워크를 조성해 왔으며, 8월 8일과 30일 두 차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포럼 설립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수상도 이뤄졌다.
수상자는 문홍익 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홍명표 전 제주도관광협회 회장, 서현주 제주은행 은행장, 고석만 NH농협은행 제주본부장,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다.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 삼성경제연구소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지역 대표 조찬포럼이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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