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 해 다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긴 예산이 무려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수요를 감안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임시회 행정자치위 제1차 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도의회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의 다음 회계년도 이월액(잉여금)은 2013년 7424억원, 2014년 8034억원, 2015년 1조152억원, 2016년 1조2904억원, 2017년 1조5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실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보다는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 쓰레기 처리, 주차장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부지 우선 매입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철남 의원(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은 "이월 사업을 보면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도 상당수"라며 "이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실상 사업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라며 "한 해 집행될 정도의 사업비만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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