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3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내년 1월30일 임기가 끝나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많은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이에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 개편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공론화된 이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도 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해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개헌 논의 등의 이유로 지난 8년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로 재편된 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개를 거듭 촉구했고, 이에 원희룡 지사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4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향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 과제로 Δ광역·기초자치단체 사무 및 국가 위임 사무 분장 Δ읍·면·동 풀뿌리 자치 Δ행정구역 개편을 꼽은 바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법 개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단일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도민 합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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