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대정읍·무소속)의원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의원은 "상·하수도 용량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투자 자본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신화역사공원 1인당 물사용량이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동의한 333ℓ보다 200ℓ 적은 136ℓ로 승인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신화역사공원이 당초 개발 허가를 승인받은 2006년 이후 규모가 확장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허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인·허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재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 적절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의원(43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허 의원은 현재 동료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행정사무조사가 실행된다면 개발사업 특성상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돼 특정 상임위가 아니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2011년 9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한 바 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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