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스스로도 상하수도 처리량 허가 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특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수 역류사태로 논란이 된 신화역사공원 내 신화월드 상하수 시설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태는 신화월드가 당초 계획보다 숙박시설 등은 증가했으나 상하수 처리계획은 실제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강창석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신화월드 상하수 시설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상하수도 계획은 발생할 수 있는 강우나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행정처리에 있어 간과했다"고 털어놨다.
강 본부장은 "지금 생각해보면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었다"며 "(하수 처리량 기준)많이 차이가 나면 의문도 제기하고 했어야 했는데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미비가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신화역사공원 1인당 물사용량이 2006년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동의한 333ℓ보다 200ℓ 적은 136ℓ로 승인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신화역사공원이 당초 개발 허가를 승인받은 2006년 이후 규모가 확장됐으나 상하수도 처리량은 오히려 줄어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는 신화월드에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수도 및 하수도 정비기본(변경)계획을 적용하고 환경공단 등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거쳐 상수 소요량과 하수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재산정할 방침이다.
또 사용량에 맞게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하수 처리량은 전자 유량계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하수 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하수관로 교체와 하수관경 확장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하수발생량의 43%를 처리하는 중수도 활용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재 총 사업계획 면적(398만5000㎡)의 64%가 준공된 신화역사공원의 나머지 시설물에도 상하수도 개선방안을 적용한다.
도는 "신화월드뿐만 아니라 도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동일한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허창옥(대정읍·무소속)의원은 이번 오수 역류 사태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과 절차적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상태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오는 21일 도의회 36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가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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