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부결시킨 제주도의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성된 제주도민 모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27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를 부결시킨 도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시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 것에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특히 기권한 13명과 본회의에 참석하고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8명의 처신은 눈치보기의 전형이자 무책임 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도의회가 의원 전원이 서명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폐기해 버린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라며 "이번 부결로 도의회는 결국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전날 도의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 전원이 대도민 사과와 함께 다음달 안건 재발의를 약속한 데 대해 "다수당 패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표결 전 당론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Δ재발 방지 약속 Δ표결 기권·불참 의원들의 사과 Δ표결 결과 공개 관련 '욕설 댓글' 의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경고장을 각 의원실에 붙이기 위해 도의회에 진입하다 도의회 관계자들과 한 시간 가까이 대치했으며, 한 의원의 설득 끝에 해산했다.
허창옥 부의장(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이 발의한 해당 안건은 최근 네 차례에 걸친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 오수 역류 사태를 계기로 50만㎡ 이상의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내용이다.
당초 재적의원(43명) 과반에 가까운 20명의 찬성 서명으로 본회의 무사 통과가 예상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입장 번복으로 재석의원 34명 중 13명만 찬성표를 던져 해당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
이후 도의회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 속 지난 21일 밤 양영식 의원(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이 표결 찬반 명단을 공개한 동료 의원의 SNS에 욕설 댓글을 남기면서 추석 연휴 내내 도의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