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산하 '국가보훈처 위법 부당 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부터 국가보훈처의 위법 부당 행위를 조사해왔다면서 이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08년 28주년 기념식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했으며, 실제 이듬해 행사부터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2011년 5월 2일 발표한 '우리처 입장' 자료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에 사용되고 있는 노래를 정부기념식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 대표로 참석한 주빈이 참석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도 곤란"이라고 돼 있다.
또 2013년 6월 국회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 이후에도 적절한 의견수렴 없이 구두 및 전화로 은밀하게 의견을 수렴해 이중 반대의견만을 내세우고, 특정 이념에 치우친 소수자로부터만 자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기념곡 지정과 관련한 보훈단체의 2014년 4월 9일자 '조선일보 반대광고' 게재 관련, 국가보훈처가 이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했으며, 같은 문건에는 'BH: 수석회의에 보고된 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라는 것도 기재됐다고 전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 특별법 개정 저지 활동에 나선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2016년 5월 법률개정으로 직계가족 없는 독립유공자도 직권으로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유관순 열사 등 6457명을 2018년 8월에 일괄 등록해 2년간 독립유공자 직원 등록 업무를 지연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 기간에 직계가족 없는 6.25 참전 유공자는 2만8479명이 직권등록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승춘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 대해선 매주 실적 보고를 시키고 성과평가 지표를 포함시키는 등 편향된 업무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2015년 4월경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몽양아카데미에서 좌파 관련 강의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3년간 해오던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 대한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을 2016년 갑가지 중단했다고 전했다.
몽양아카데미는 여운형기념관에서 주최하는 시민강좌로 주제 인물에 이승만, 김일성, 박헌영 등이 포함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과거 국가보훈처에서 특정 이념 편향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졌다면서 "보훈단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직권 등록'과 관련해선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진행하며, 향후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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