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강정마을 불법시위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법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발표한 2007년 4월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하던 때"라며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과 함께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11년 지난 지금 정당성이 부족핟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아전인수격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보다 전문시위꾼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불법시위대 사면·복권은 또 다른 불법시위로 이어진다"며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로 나락으로 빠진 국가 경제를 생각하면 경제인 사면복권이 먼저 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태흠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좌파 불법시위대가 주축인데 재판도 안 끝난 시점에 사면·복권 검토를 약속하는 것은 대통령이 시위대에 굴복해 사법체계를 '고무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결정을 부정하고, 헌법 수호를 포기하는 나라다. 이게 나라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발언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재판 받는 시위자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감 시작하기 전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제주강정마을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정부의 (해군기지 사건에 대한 강정마을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가 됐다.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며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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