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도당 원내대표)은 15일 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달 중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해 제36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11월1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요구안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함께 의결하고 특위는 향후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11~12월 예산 심사 등을 고려해 행정사무조사 시기는 회기가 없는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지난 9월 부결됐던 발의안에서 제시한 대상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안건에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을 사업면적 50만㎡ 이상의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정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회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의회는 행정사무조사가 촉발된 신화역사공원 내 신화월드를 포함하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나 오라관광단지 등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장까지 조사 대상이 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화월드 오수 역류 사태 이후 허창옥(무소속) 의원이 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와 세제 감면 혜택, 사업승인 조건 이행 등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가 신화월드 1인당 물 사용량을 2006년 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보다 축소해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확산된 터라 의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결국 비판 여론에 고개를 숙인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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