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제주도지사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골프장과 고급 주거단지 특혜의혹이 결국 실체없는 공방으로 결론났다.
'사상 최악'이라는 악평을 받았을만큼 비방전이 난무했던 제주지사 선거는 선거 후 당선된 원희룡 지사와 낙선한 문대림 민주당 전 도지사 후보 둘다 경찰 조사를 받는 후폭풍에 시달렸다.
결론만 보면 원 지사는 5가지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이 경찰에서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반면 문 전 후보는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2가지 혐의 모두 무혐의로 결정, 족쇄가 풀렸다.
특히 지난 선거와 이번 경찰 수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문 전 후보와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둘다 무혐의로 끝이났다.
문 전 후보는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에 위촉돼 공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고 원 지사는 고급 주거단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에 등록돼 각종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다.
문 전 후보는 혐의 2가지 모두, 원 지사는 혐의 5가지 가운데 2가지가 위 의혹들과 관련있다.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에 경찰은 직무연관성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은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전 후보의 또 다른 혐의인 허위사실공표는 문 전 후보가 선거기간 TV토론에서 원 지사와 배우자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으로 활동하며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맞물여 있어 어느 한쪽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었다.
문 전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 지사는 뇌물수수가 되고, 원 지사가 뇌물수수가 아니라면 문 전 후보는 허위사실공표가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찰은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원 지사가 특별회원에 등록돼 대가성 혜택을 누렸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아 뇌물수수는 무혐의가 됐다.
문 전 후보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하려면 제기된 의혹의 허위 여부를 후보가 인식했는지가 중요한데 경찰은 문 전 후보가 의혹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 지사 혐의의 증거도 없었고 문 전 후보도 특별회원 의혹을 사실로 인식해 토론회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한쪽이 무혐의라고 해서 반드시 다른 한쪽에 혐의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