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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천만원 공론절차 무산시킨 元 구상권 청구 검토할 것"
  •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승인 2018.1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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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30개 노동·시민단체·정당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대표자들이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5일 제주도가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자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공론조사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30개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덕종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는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 강행은 숙의형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한다"며 "공공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선봉장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중국 투기자본인 녹지그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며 도민을 배신하고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했다"며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의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13년을 이어온 저지 투쟁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 촛불집회 등을 통해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오후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회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외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강호진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원 지사 퇴진 운동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행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강 대표는 "관련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12월 중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운 뒤 대중적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영리병원 철회와 관련해서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해 향후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특히 "녹지그룹과의 계약 관계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있는 영리병원 조항에 대해 정치권과 논의해서 악법 조항은 반드시 철회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지사가 숙의형 민주주의인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론조사 절차에 3억6000만원이 투입됐는데 이 비용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책 결정을 방치하는 게 맞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원희룡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변 실장은 "민주당은 겉으로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찬성하는 기기 막힌 입장을 밝혀왔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데 또 하나의 힘을 실어준 방관자 민주당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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