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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영리병원 반대한다며 개원 가능성 열어준 정부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승인 2018.12.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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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국 첫 영리병원 탄생으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제주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영리병원에 부정적 입장으로 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11일 도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개원을 불허했을 경우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이나 지역주민 반발, 행정 신뢰도 등의 문제에는 입을 닫았다.

오히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아도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개원 가능성을 열어줬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제주도가 외국인만으로 진료 대상을 한정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개원이 무산되면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찬성이든 반대든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 9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원 지사가 복지부를 방문해 영리병원 문제를 논의하려했으나 불발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원 지사의 만남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라고 전했다.

원 지사는 이날 조건부허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협의에 대해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하지 않는다, 내국인 진료 배제가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두가지가 공식 입장이고 추가된 어떤 언급이나 주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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