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은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론조사위 명의의 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해 (공론조사위는) 사실상 해산됐다"며 "유감스럽고 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초 공론조사위는 지난달 제정된 '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가 이뤄진 만큼 기록화 작업을 추진해 백서 발간 후 해산할 예정이었다.
허 위원장은 "대의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를 더한 공론조사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 "원 지사의 결정은 이 같은 제도와 공론조사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조기 해산 배경을 밝혔다.
허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기 때문에 앞으로 숙의형 공론조사가 필요한 공동의 극복 과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더했다.
향후 백서 발간 여부는 도 관련 부서로 구성된 공론조사위 행정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판단해 결정될 전망이다.
공론조사위는 지난 8월 3000명 대상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참여단을 모집했으며, 도민 참여단이 실시한 공론조사 청구인·사업자 질의응답, 두 차례의 숙의토론 등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10월4일 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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