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자는 2명뿐이지만 수백명의 예멘인들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난민 불인정자도 이의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국내 거주는 가능해졌다.
이번 예멘 난민 신청 사태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난민에 대한 인식과 처우 문제 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게 됐고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왔다. 특히 난민을 놓고 벌어진 찬반 갈등을 해소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멘인 484명 난민 신청…찬반 갈등 확산
올해 5월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직항편으로 예멘인 81명이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하지만 내전 중인 예멘에서 그것도 수십명이 한꺼번에 입국하면서 다른 이유가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예멘인들의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난민 신청이었다.
예멘인 입국과 난민 신청이 잇따랐고 올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무려 484명에 달했다.
제주에서 난민신청은 2013년 1명이 시작이다. 그러다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늘더니 올해는 예멘인만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신청한 것이다.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경시한다거나 총과 마약이 생활화 돼있다는 등 무슬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반대 수준을 넘어 혐오에 가까운 시선이 쏟아졌다.
난민 문제는 전국적인 화두가 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실린 난민 반대 글에는 7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고 서울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다.
한편에서는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다.
종교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예멘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 등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왔다.
한 도내 호텔 주인은 남들은 꺼리는 예멘인들을 위해 숙박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고 지하 구내식당을 개방해 '예멘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양동 작전을 펼쳤다.
추가 예멘인 입국을 막고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제한시키는 동시에 예멘인들의 취업을 제한적으로나마 허가해 생계수단을 마련해줬다.
그러나 예멘인들의 일터는 선원 등 험하거나 무슬림에게는 낯선 직업이었고 하나, 둘 부적응자가 나와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기도 했다.
10월 기준 도내에 취업한 예멘인은 214명으로 업종별로 보면 양식 85명, 어선 26명 식당 31명, 기타 71명이다. 지난 6월 취업 설명회에서 채용된 4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을 잃은 셈이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신청 예멘인 484명을 총 3차례에 걸쳐 심사한 끝에 난민으로 결론내린 예멘인은 기자 출신 2명이다.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고 56명은 불인정했다. 나머지 14명은 출국 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난민 사태는 여러 과제를 남겼다.
우선 부족한 난민 심사 인력과 경험이다. 심사 초기에는 난민 전담 심사관 2명과 통역 2명이 484명의 예멘인을 도맡아야했을 정도였다. 이같은 인력 부족으로 난민 심사는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야 마무리됐다.
예멘 난민 심사는 일단락됐지만 앞으로도 국내 난민 신청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심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예멘인들을 향한 엇갈린 시선을 어떻게 조화할지가 관건이다.
12월5일 기준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362명 가운데 251명이 제주를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이 더 이상 제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반대측이나 인권 단체 둘다 난민 문제에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등을 통해 이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앞으로 예멘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될 경우 체류 취소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