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4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을 놓고 난민 찬반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난민 인정자가) 너무 조금 나왔다.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낮다고 하지만 0.4%는 너무 조금 아니냐"며 "정부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너무 엄격하게 결정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정자나 불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모두 직업이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돌아가야하는 예멘의 상황은 같다"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면 모두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독특한 스토리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직업인 기자나 정치적 지도자 위주로 (난민 인정이) 나온다"며 "전쟁이나 정치적 억압 환경 속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건 이름 없는 소시민들인데 이들은 소시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명할 게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4·3 때도 보면 이름 없는 민초들이 많이 죽지 않았느냐"면서 "정부가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고학력자나 엘리트 위주로 난민 인정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국민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좀 완화해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반면 반대 측은 테러 등 각종 범죄로 인한 공공 안전 위협을 우려하며 난민 지위 인정의 불필요성과 난민 지위 인정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향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멘 정부와 반군 후티가 휴전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우리 세금을 낭비해 가며 난민 지위를 굳이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출도제한 해제 등 거의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고 있다"면서 "굳이 우리나라 세금을 더 낭비하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장 프랑스에서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총격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번 난민 지위 인정으로 더 많은 난민들이 제주로 몰려올 텐데 무비자 지역인 제주는 여전히 별다른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난민 지위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 난민 신청을 낸 예멘인 484명 중 0.4%인 2명에 대해서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출국 등으로 인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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