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를 불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날 뉴스1 제주본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시도가 이어진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중국 자본 투자사업인 드림타워 조성사업 내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만큼 주거권, 학습권, 환경권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지사는 이어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당정치와 진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정부, 여야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를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 새해 주력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제주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수정했다. 5대 전략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4차 산업혁명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더 큰 내일센터' 설립을 비롯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의 기능을 충실히 해가면서 민간 기업이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손해배상 소송과 지역 경제, 한중 외교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영리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는 것 같다.
▶외국 의료기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국무회의 때부터 논의됐고, 이후 2006년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역대 정권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경제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의 운영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시도로 이어진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도지사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다. 당초의 허가 취지와 내용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 단호히 대처하겠다.
-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도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자문 변호사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 계획이 있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외국 법인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특별법상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가를 내주는 기속행위(羈束行爲)가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필요성 등 다양한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통상 고도의 재량행위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량행위로서 수익적 처분 시 행정청은 필요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내국인 제한은 개설허가에 부가된 부관이다.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진료기관'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만일 내국인 진료를 한다면 사업자가 신청한 계획 이 외의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도 충분히 내국인 진료를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한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등 보호방안을 더 검토하겠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도정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공소 제기된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이미 발표한 공약을 대중들에게 다시 설명한 발언 때문이다. 이는 예비 후보자로서 정당한 선거운동이다.
당시 비슷한 선거운동 활동을 하고다녔던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치한 사항을 정식 기소까지 한 이유를 심경적으로는 이해한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 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국민의 선거권과 자유선거원칙,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를 보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처벌사례도 거의 없다.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정의 모든 운영방향은 도와 도민을 위한 것들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도민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 녹지국제병원에 이어 또 다른 중국 자본 투자사업인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드림타워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만큼 주거권, 학습권, 환경권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도는 현재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과 이전, 확장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분석 카지노의 신규 또는 변경 허가 때 적용할 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이다.
용역 결과는 드림타워 완공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드림타워 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양도·양수·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도입,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가 국회 상정 중이다. 보다 투명한 관리 감독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등이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인가.
▶제2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분야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이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과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민간 분야가 앞서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도가 투자기회를 열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빨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먼저 블록체인을 포함한 미래 신산업 전반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1개 과가 맡고 있던 정보통신기술 전 분야를 3개 과가 담당하도록 개편하고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그동안 미래전략국 뿐 아니라 관련 학회, 협회,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력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초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 제주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가겠다.
-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주민들이 일원화된 광역단체인 도에 느끼는 거리감, 소외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군 단위에 있던 주민들이 더욱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직접 뽑은 의원이나 시장이 우리와 좀 더 밀착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제주의 생활권과 인프라, 특별자치도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사무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그 속에서 주민들의 일선 자치는 극대화하고 행정의 기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민원처리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에서의 풀뿌리 자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어느 특정한 모델이 옳다는 것은 없다. 결국 제주도의 자기결정권,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되 무엇보다 도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지난달 제주감귤 200톤을 북한으로 보낼 때 청와대가 도를 배제한 채 진행했다는 얘기가 있다. 보수정당 출신 무소속 도지사여서 정부, 여당이 기피했다는 시선도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남북관계는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미국, 중국 등 주변 관련 국가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시작점인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는 이 과정에서 정부에 필요한 일을 착실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뜻을 모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
도는 2019년 정부예산 중 1조3553억 원을 국비로 배정받았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결코 도가 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당 정치와 진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여야를 넘나드는 교류로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
정부와 여야 정당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도민과 함께 제주를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