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새해 가장 해결이 시급한 제주 현안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뉴스1 제주본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결과를 내기까지 많이 힘들겠지만 결과만 나오면 추진력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반대 측의 요구대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해야 한다"며 "2개월을 단축시키려다 2년 내지 20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에 대해 "애당초 공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수용한 것이 오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11대 도의회가 구성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의장으로서 느낀 성과와 과제가 있다면.
▶가장 큰 성과로 자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의회 인사 독립권 확보다.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지사가 갖고 있다. 도를 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부서배치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있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나.
제주특별법 제44조에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도지사가 도의회의 인사·조직권한을 명시적으로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의 첫 단계로 도의회 내 인력을 보충하고 정책연구실을 설치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경제, 고용 등의 연구를 진행해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의정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행정사무조사(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차 부결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도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정작 도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도의회는 43명의 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이다. 도정의 관료제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도의회는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다.
의장의 역할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43명의 의원들과 소통·조율하면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역할에 부족했던 것이 행정사무조사 1차 부결 사태로 나타났던 게 아니었나 자책해 본다.
다만 대응해야 할 현안은 많고 도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폭증하면서 현안을 바라보는 지역과 도의회의 온도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에서는 가칭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의 민원과 발전계획이 도의 현안으로 대두되기 전에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전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 의장도 소속돼 있는 원내 제1당 민주당의 횡포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새해 의장의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결정된 의견이 곧 도의회를 대변하는 의견이 되는 구조에서는 건강한 견제가 나타나기 어렵고, 그렇다고 소수정당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다수·소수의견의 미묘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번 반복된다.
(의장으로서)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도정이라는 협상 파트너를 직접적으로 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민사회가 수긍하는 대안을 도출하고 추진해 나갈 때 기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즐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 도가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다. 의장이 생각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있다면.
▶동의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세 가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의 책임과 주민 대응 개선 가능성. 둘째, 제주특별법 개정 실현 가능성. 셋째, 추후 보완 가능성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지만 현행 체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초의회 부활안은 현재 4537건의 중앙사무 특례와 상충돼 재정 특례, 세율조정권 등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무, 예산 등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데, 기존 특례들이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넘어서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민사회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어떤 결론이 나든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세 분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신 분(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있지 않느냐.
그 분을 중심으로 세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을 추진한다면 지금 보다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본다.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공론이 갖는 힘과 의미를 간과했다고 본다.
공론(公論)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투표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의견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모은 중론(衆論), 중론의 평균치인 여론(與論)과도 다른 것이다.
이 같은 공론은 지사가 임의로 수용, 불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도민사회가 지사의 사과에도 도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당초 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이 청구될 때부터 공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수용한 것이 오판이었다고 본다.
-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년에는 제2공항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 같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의 2개월 활동 연장 합의가 깨지면서 반대 측이 다시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는 국토교통부가 검토위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2개월을 단축시키려다 2년 내지 20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제2의 강정마을이 될 수도 있다.
목적이 선(善)하다면 과정도 선해야 한다. 결과를 내기까지 많이 힘들겠지만 결과만 나오면 추진력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 새해 역점 사안은.
▶도의회의 슬로건인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도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 정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대해 달라.
도의회는 때로는 모진 비판도 해야겠지만 때로는 도민의 뜻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의장으로서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