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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10년째 논의만…도민 70% 찬성에도 왜?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9.0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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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8년이 지고 기해년 2019년이 밝았지만 제주는 영리병원, 제2공항, 행정체제개편 등 여러 현안들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현안 하나하나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이슈지만 찬반 의견이 워낙 선명해 최상의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1제주본부가 새해 주요 이슈들을 3차례에 걸쳐 진단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36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백가쟁명식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제주 시장 직선제 논의가 또다시 해를 넘기는 순간이었다.

햇수로만 올해로 10년째. 제주에서 시장 직선제 논의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1DB) © News1 이석형 기자

시장 직선제 논의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2006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가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전환되면서 주민 참여 약화,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선 5기 우근민 전 지사는 당선 후 이듬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시장 직선제를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9대 도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시의 기능과 권한을 우선 강화시킨 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시장 직선제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10대 도의회가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0%(반대 10.9%)가 시장 직선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이듬해 민선 6기 원희룡 지사도 행정체제개편위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기초의회 미구성·정당공천 배제를 전제한 시장 직선제와 행정시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구역 재조정안(제주시·서귀포시→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원 지사에게 권고했으나 곧 보류됐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개헌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지방자치법 개정 시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도와 도의회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를 중심으로 도에 조속한 입장 표명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이에 민선 7기 원 지사는 11월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을 수용한 시장 직선제 단일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내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Δ의견 수렴 부족 Δ시장 권한 부족 Δ행정 서비스 질 개선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해 7월1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18.7.11/뉴스1© News1

현행 행정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중지가 모아지고 있지만, 행정시 기능·권한 범위나 기초의회 구성 여부 등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2년 간격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고려한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셈법도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017년 한창 무르익던 시장 직선제 논의를 중단시켰던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현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되고, 그 해 9월과 10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발표되는 등 시장 직선제 논의를 중단시킨 사유가 모두 사라졌음에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정당 정치가 실종된 상태다.

도의회 전체 의석의 76.3%(38석 중 29석·교육의원 제외)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장 직선제 동의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28명·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현재 당론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 지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시장 직선제 단일안을 고집하지 않고 도의회와의 열린 토론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 밖에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행정체제 개편 원점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고 있어 올해 역시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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