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Δ제로페이 전국 확산 추진 Δ시도 공동의견서 체결 Δ자치분권 TF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Δ회관 매각 추진 상황 및 활용 방안들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가 발표될 전망이다.
시·도지사들은 지방 사무와 책임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의 조직권을 제약하고 재정 분권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의 자율적인 통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정하는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다룬다.
또 지방소비세율 6%p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을 확실히 달성하고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해 자치 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모은다.
이날 총회에 앞서 시·도지사들 국민권익위원회와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Δ청렴 저해 행위 배척 Δ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Δ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정책 시행과 점검 Δ부패 세력 저항에 엄정한 대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 이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시·도지사간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연다.
원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을 확장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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