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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 업계도 반발…'카지노 이전 제한' 조례 향방은?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9.0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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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에 조성되고 있는 랜딩 카지노.2018.2.9/뉴스1 © News1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두고 제주도와 카지노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조례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도의회에 접수된 '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는 총 27건으로, 모두 반대 의견이다.

제주도와 전국 17개 카지노업체로 구성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건설되고 있는 도내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로 확장 이전을 준비 중인 LT카지노 등이 제출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우선 도는 관련 의견서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로 현행 조례대로 카지노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의회가 '관광진흥법상 도지사는 필요 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법률로 카지노 이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카지노 이전이 가능한 대상을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 역시 영업자 권리 제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드림타워 제공)© News1 DB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의견서에서 Δ제주 관광산업 발전 저해 Δ관광진흥법 취지 위반 Δ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창출·세수 확대 등) 역행 등을 우려하며 "규제 일변도 정책 보다 전략적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협회 소속인 LT카지노 역시 도의회에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확장 이전을 앞두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직원들도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드림타워를 건설 중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롯데호텔 제주 내 LT카지노(1200㎡·당시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를 인수해 4800㎡ 규모로 확장, 드림타워로 이전시킬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당장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69회 임시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우선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단순히 도내 카지노업체들을 못견디게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카지노 대형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지역사회에서는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 리젠시 제주 내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역시공원 내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 메리어트관으로 옮기면서 면적을 803.3㎡에서 5581.27㎡로 약 7배 확장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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