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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③ '배배꼬인' 갈등…심판대 오른 道 갈등조정능력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9.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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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은 30년 가까이 도민사회를 달군 난제다.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이 결정난 뒤에도 입지 선정 과정과 과연 제주에 또 다른 공항이 필요한 지를 두고 논란은 진행 중이다. 뉴스1제주본부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의 역사, 필요성과 반대 이유 등을 4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과 단체들이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농협 소회의실 앞에서 제2공항 반대를 외치며 국토부의 제2공항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를 막고 있다.2019.2.14/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에 제2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지만 햇수로 5년째인 반대 측과의 갈등 상황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의 발단은 2015년 11월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제2공항 입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지목했다. 부동산 투기, 지역 간 찬반 논란 우려에 따른 깜짝 발표였다.

당시 국토부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 입지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을 뿐 아니라 공역·기상·장애물·소음·환경·접근성·주변 개발계획·확장성·사업비를 종합 평가했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반대 측은 주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반대 운동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마을별로 운영되던 반대 조직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로 통합된 데 이어 2017년 11월에는 시민단체 중심의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별도 출범하면서 관련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결국 국토부는 용역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입지 선정 등 중간 과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국토부는 반대 측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했다.

가장 큰 쟁점은 어떤 입지 선정기준으로 후보지들을 평가했느냐였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과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앞 농성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2.13/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반대 측은 인구·환경·소음 등 장애물이 가장 적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가가 후보지에서 배제된 데다 기존 신도리 후보지 마저 용역 과정에서 위치가 고의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최적 입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후보지에 대해서도 Δ안개일수 오류 Δ동굴조사 미흡 Δ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제주의 관광·환경 수용력 한계와 소음 피해, 지역 커뮤니티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반대 측은 국토부에 검토위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해 관련 문제를 지속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재조사 용역을 마무리해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곧바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반대 측이 제시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가 대안의 경우 천연기념물인 수월봉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신도리 후보지의 경우 지형변화를 최소화한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후보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지 평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대 측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비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을 14일 도민설명회에서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의 계획과 달리 도민설명회는 반대 측의 출입구 봉쇄로 열리지 못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튿날 성산읍 이장단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날 도민설명회가 무산돼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그동안 국토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유감 입장을 밝혔다.

권 실장은 이어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과 채널을 고민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다만 국토부의 이번 이틀 간의 제주 방문 일정 속 반대 단체와의 대화는 없었다.

당초 제주 방문에 따른 보도자료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국토부는 찬성 측으로 분류되는 민간 단체인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는 데 그쳤다.

제주도 역시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반대의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지가사 무한책임의 자세로 정부와 적극 교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대 측이 도청 앞 천막농성과 주말 시청 앞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제주도가 향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수년 간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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