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14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제주시 쓰레기 불법 수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했다.
제주시가 이번 사태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2017년 5월이다.
㈜네오그린바이오가 당초 도외 반출 후 자체 처리하기로 한 2016년분 제주시 압축쓰레기 2712톤이 필리핀 세부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당해 평택항에 하역된 때다.
㈜네오그린바이오는 제주시 압축쓰레기를 생산하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업체인 한불에너지관리㈜로부터 압축쓰레기 도외 반출·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폐기물 종합처리업체다.
제주시가 사태를 인지한 시점은 이미 ㈜네오그린바이오와 한불에너지관리㈜ 간 계약(1년)이 갱신된 뒤이기도 했다.
㈜네오그린바이오는 이듬해인 지난해 1월 평택항의 쓰레기 처리 요청으로 하역된 압축쓰레기 총 2712톤 가운데 930톤을 창원의 한 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했다.
문제는 ㈜네오그린바이오가 나머지 미처리 압축쓰레기 1782톤과 국내 7~8개 업체의 폐기물을 합한 총 5100톤을 지난해 7월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다시 불법 수출했다는 점이다.
위탁업체의 쓰레기 불법 수출 행위가 1년 만에 다시 반복된 데다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제주를 포함한 국내 쓰레기를 한 데 모으고 하역장까지 바꿔 수출하는 꼼수까지 나타났음에도 제주시와 한불에너지관리㈜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주시가 불법 수출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결국 현재 해당 쓰레기는 반송 없이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그대로 하역된 상태다.
애초에 체결해서는 안 되는 계약이었음에도 제주시와 한불에너지관리㈜는 정말 모르고 그랬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계약을 한 것이다. 전자라면 직무유기이고 후자라면 공동정범인 셈이다.
제주시와 한불에너지관리㈜가 향후 ㈜네오그린바이오를 상대로 쓰레기 불법 수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의 쓰레기가 불법 수출됐다가 한차례 반송된 사태를 겪고도 어찌된 영문인지 ㈜네오그린바이오와 한불에너지관리㈜ 간 계약은 2017년 말까지 이어졌다.
현재 ㈜네오그린바이오는 위탁받은 2017년분 제주시 압축쓰레기 9262톤도 자체 처리하지 못한 채 군산항 내 ㈜대우로지스택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다.
당초 해당 압축쓰레기는 군산항 내 다른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었으나 임차기간 만료로 물류회사에서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임시 이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주시가 계약 체결에서부터 사후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부실 행정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 국장은 "압축쓰레기 도외 반출은 지난해부터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 직접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처리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항에 보관 중인 압축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이미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를 대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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