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현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전입생들에게 동·하복 교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또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교복구매 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원 절차와 방법,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중학생 먼저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생복 업체 8곳과 함께 '교복지원 조례 및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협의회'를 열고 무상교복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학교 주관 구매 방식으로 교복을 일괄 구입해 보급하는 방식이다.

학교 주관 구매를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제정된 조례에 대한 시행세칙을 마련한 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를 요청, 승인을 받아 6월쯤 도내 중학교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단,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이미 상당부분 교복 구매가 이뤄진 상황을 감안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은 내년도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2020학년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현물 지원에 대해 "법률상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이 원칙"이라며 "브랜드 차별에 따른 학생 간 위화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일괄 구입해 보급하는 방식이 교육적이고 보편복지 실현 목적에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신입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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