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공동 주최로 '지속가능한 농촌, 농민을 위한 제주 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농민수당은 최근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해남군에 도입된 뒤 전북·충남·경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에도 농민수당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 농업은 품목 집중 현상으로 인해 위험 분산이 어려워 농민수당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행정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밭담 유지·관리에 대한 보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도 Δ전국 최대의 농가부채 Δ농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차농 전락 Δ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지 감소 등을 지적하며 "농민수당은 중소농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특히 그는 농민수당 지급액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방식을 '지역 화폐', 지급 대상을 '농촌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한 실질적 농민' 등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순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은 농가가 아닌 농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여성 농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노동과 가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농업의 지속성 유지와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향후 추가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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