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파' 2200만원, '백화점 폭파' 1250만 원…허위 글 배상 판결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폭파 협박 글로 경찰력이 대거 투입된 것에 대한 비용을 글 게시자가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8일 제주지법 민사합의5-2부가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 A 씨에게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