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내년 설립 제주시설관리공단 최대 난관은? '공무원 400명 이직'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9.05.20 15:21
  • 댓글 0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제주도의회 제공).© News1
제주도가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 약 400명을 대거 이동시키는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창세 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단장은 20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무원 이동 문제"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 시설관리공단은 교통본부‧환경하수본부‧경영지원실 체제로, 임원 3명·2급 2명·3급 10명·4급 36명·5급 70명·6급 77명·7급 59명·무기직 592명·기간제 근로자 233명 총 1082명 규모로 구상 중이다.

문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도 본청 공무원 인력을 대거 감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경우 대규모 증원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되고 있는 우선 감축인원은 일반직 150명·공무직 277명 총 387명이다. 도는 일반직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공무직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과연 공무원들이 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군소리 없이 갈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현재 조례도 제정되지 않는 등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단장은 "사실상 신분 변동이 가장 큰 불안요소"라며 "타 시·도의 경우 민간위탁 종사자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관련 노무사와 계속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2400명 규모의 민간위탁 종사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여부, 정규직 전환 여부 등도 문제"라며 "향후 인건비 문제로 자칫 도 시설관리공단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 종사자 문제는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른 채용 기준을 적용해 문제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주 중 '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와 검증심의회, 주민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부터 행정안전부와 본격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카드 뉴스
여백
기획
여백
프리미엄제주 킬러 콘텐츠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