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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주 제2공항 주민 합의 우선해야”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승인 2019.05.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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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1일 제주시 천주교 김기량 성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심포지엄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제주사회에서 제2공항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논쟁·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개발이든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며 주민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주최로 제주시 천주교 김기량 성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제주 제2공항이나 제주신항만 등 여러 개발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주의 역사에서 관광개발은 처음에는 만병통치약이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악의 꽃’이었다. 꽃은 꽃인데 순전히 악이었고 심지어 공해라는 말도 나왔다”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선과 악 모든 측면이 다 있는데,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인가가 초점이다”고 했다.

또 “(관광개발의 선과 악의) 조정을 위한 핵심은 지속가능성이고, 이는 관광뿐 아니라 전체 개발의 측면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외자유치 만능시대, 즉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시대가 이어지면서 제주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받게 됐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속가능성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수용력이 요구되고,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제주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환경적 수용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관광은 일종의 관광객과 지역사회가 맺는 계약인데 어느 한 쪽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계약을 성립할 수 없고, 관광객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지역이 반대하면 어떤 개발이든 안 된다”며 “특히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아주 세심한 손에 의해서 관광객을 받지 않으면 섬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결국 수용력 때문에 정책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차선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데 이 둘이 충돌하면 주민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이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제주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문제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항과 항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공항개발 등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와 양립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공항, 항만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주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 ‘관광정책의 세계적 동향과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제언’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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