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선거' 혐의 현직 제주 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는 제주시 모 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합장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A 씨가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홍수영 기자

허위 인건비·쪼개기 계약까지…제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31건 적발

허위 인건비 지급, 쪼개기 계약, 회계증빙 미비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도는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제주도는 상반기 지방보조금 일제점검에서 부정수급 사례 131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을 점검했다.행

강승남 기자

오등봉공원 사업자, 전 제주시장에 120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가 개인인 전 강병삼 제주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오등봉아트파크㈜가 피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을 기각했다.오등봉아트파크 측은 제주시가 감사원 감사 사전 통보를 제때 알리지 않았고 3개월간 공사가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가 비공원시설 내 사전 작업 신청을 불허한 일도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을

홍수영 기자

송영훈 제주도의장 "도정, 주요과제 1차산업 누락 무겁게 돌아봐야"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6일 위성곤 도정을 향해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이 주요 추진 과제에서 누락된 점을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의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송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무엇보다 민선 9기 도정 철학과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며

오미란 기자

'섬 속의 섬' 우도 내연 렌터카·대형 전세버스 통행 제한 3년 더 연장

제주도가 이달 말 종료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3년 연장한다.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을 16일 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지된다.운행 제한은 2017년 8월 처음 시행됐다. 좁은 도로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몰리면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제주도는 장애인과 임신부 등

강승남 기자

제주도의회, 정부에 '마사회 제주 이전·항공 접근성 개선'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를 향해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과 항공 접근성 개선 등을 촉구했다.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44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제주도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선도해 왔으나, 특별자치도

오미란 기자

'중산간 난개발 우려'…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주민설명회 재개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서 추진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다시 열린다.제주시는 16일 자 도내 일간신문에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기간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재개최'를 공고했다.주민공람 기간은 기존 6월 12일~7월 13일에서 7월 27일까지로 연장됐다.사업자 측은 애초 지난 11일 애월읍 상가리사무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주민설명회를 25일 오후 6시로 연기했다.상가리마을회 측에

강승남 기자

제주 경주마에 금지약물 투여한 몽골인 조련사 구속

지난 3월 제주에서 발생한 경주마 금지약물 투약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몽골인 피의자를 구속했다.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몽골인 민간 조련사 A 씨(20대)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또 A 씨와 공모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한 같은 국적 B 씨(20대)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은 B 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이들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제주경마장 내 경주마에 금지약물인 근육강화제 '난드롤론'을

고동명 기자

멸종위기종 붉은박쥐도 '헉헉'…탈진 치료 후 만장굴에 방생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는 탈진한 붉은박쥐 한 마리를 치료해 만장굴에 방생했다고 16일 밝혔다.전날 탈진 증세가 심한 상태로 발견된 이 붉은박쥐는 먹이를 먹고 영양주사를 맞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활력을 되찾았다.구조 당시 제주에는 중산간과 해안에 폭염주의보, 제주시 북부와 동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무더위가 극심했었다.센터는 연중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만장굴이 서식지로 적합하다고 보고 이날 만장굴에 해당 붉은박쥐를 방생했다.

오미란 기자

제주경찰, 계약직 청년 지게차 사망 사고 하나로마트 압수수색

20대 계약직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제주경찰이 16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했다.제주경찰청은 이날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해 안전관리 업무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현재 하귀농협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경찰은 정확한 입건 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명 이상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19일 오후 3시 33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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