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26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환경부 자원순환 주요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이후 같은해 5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세웠다.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퇴출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폐기물 발생량은 20% 줄이고 순환이용률은 70.3%에서 82.0%으로 늘린다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2월에는 불법폐기물 120.3만톤을 연내 전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정비하고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330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플라스틱 빨대와 컵 뚜껑 등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해 대체가능한 제품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와 택배 등 과대포장을 방지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과대포장 제한기준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촉진하는 대책도 세웠다.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 사용을 전면 퇴출하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생산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에 비닐류 5종, 전기전자제품 23종을 추가했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자원을 선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채은 과장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시설 운영 효율화와 증설을 지원하고 불법, 재난,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권역별 공공 처리시설을 확보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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