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방파제 3개월 만에 절단"…원도급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항만 건설사업을 하도급 업체에 모두 맡기고 부실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관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공사 관계자 4명도 함께 법정에 섰다.A 씨는 원도급 업체인 B 사 대표의 배우자로, 사실상 일부 업무를 주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B 사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