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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자유치 현주소]③"중단 또 중단"…중국자본 편중이 나은 재앙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오미란 기자
  • 승인 2019.08.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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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11년 제주 외자유치 1호 사업으로 선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제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거액의 투자유치로 들떴던 대규모 사업들이 잇따라 자금난에 허덕이거나 난개발 논란 속에 주춤하고 있다. 제주에 황금알을 가져다 줄 것 같던 외자유치사업들이 어쩌다 이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뉴스1 제주본부는 3차례에 걸쳐 주요 외자유치사업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백통신원 조감도© 뉴스1

"말레이시아 버자야 제주리조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총 1246억원 사상 최대 투자, 외자유치 기록 갱신"(2011년 12월 제주도 보도자료)

201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일부 성과도 있었고 유치 실적을 매일 홍보하기 바빴다.

그러나 이같은 투자 유치는 10년도 안돼 벌써 거품이 꺼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일으켰던 중국 자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사업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했다.

제주에서 외국인투자지역 해제는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린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이어 두번째다. 도내 외국인투자지역 4곳 가운데 남은 2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A·R·H 지구)과 동홍동 헬스케어타운뿐이다.

백통신원측은 2013년 외국인투자지역에 지정되면서 약속한 투자금 2065억원 가운데 2018년말 기준 919억원만 투자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현재 콘도 192실만 준공한 상태로 공정률은 34%다.

백통신원리조트는 2018년 12월까지 서귀포 남원읍 위미리 산 69번지 일대 마을목장 55만8725㎡에 2594억원을 투입해 472실 콘도와 맥주박물관 등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으로 2012년 제주도가 사업을 승인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공사에 진척이 없자 현실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1년 더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상태다.

백통신원측이 숙박업소 등 콘도만 먼저 지어 분양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과 관련한 투자는 손을 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백통신원리조트 처럼 사업 초기 대규모 외자유치와 지역상생을 홍보하다 콘도 위주의 건물만 짓고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는 또 있다.

표선면 가시리 ㈜록인제주의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단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2736억원을 들여 2018년 12월까지 382실의 콘도와 불로장생 테마파크 연수원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17년 6월 공사가 중단됐다.

또 다른 중국 자본 무수천유원지도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의 자금 조달이 막혀 1단계 콘도 준공 후 2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 대합실에서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뉴스1 © News1

◇외국인 투자 급감…"매력잃은 제주 새로운 길 찾아야"
외자 유치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 또는 좌초 위기에 몰린 탓일까.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가 급감해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투자 가치가 점점 매력을 잃고 있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제주는 신고금액 7400만 달러(39건), 도착금액 6000만 달러(20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고금액(1억400만달러)은 28.8%, 도착금액(1억1400만달러)은 47.3% 감소했다.

연간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금액의 경우 2013년 9억2700만달러를 달성한데 이어 2014년10억900만달러로 10억달러를 돌파한 후 2017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억7800만달러로 급감했다.

도착금액도 2013년 2억2400만달러, 2014년 5억5400만달러, 2015년 7억400만달러, 2016년 9억700만달러, 2017년 9억달러를 기록하다 지난해 3억5700만달러로 뚝 떨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월16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건단지 조성사업 부지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한 예래휴양형주건단지 조성사업은 지난달 7일 대법원이 토지주 8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무효화됐다.(제주도 제공)2019.3.1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원희룡 도정의 개발사업 기조가 전임 도정과 바뀌기도 했지만 중국의 해외투자 억제정책이 외자유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특정국가와 특정분야에 쏠렸던 그동안의 기형적인 외자유치 구조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206개 가운데 63%인 130개가 중국일 정도로 중국 자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업종도 206개 중 부동산 77개, 숙박 및 음식점 43개 등 57% 이상이 부동산과 숙박에 몰려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이상봉 특위위원장은 "중국이 자본 유출 금지 기조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는) 그동안 중국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제주에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도는 앞으로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전반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국제 공모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제주에 투자하는 해외자본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 치중돼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는 등 난개발을 초래해 왔다"며 "외국자본은 제주에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정작 투자이행 실적은 저조하고 도민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자본의 옥석을 가려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오미란 기자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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