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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주 노른자땅 5000㎡ 20년째 방치…땅값 4배 뛰어"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9.08.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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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성민(제주시 이도2등 을)·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오라동)© 뉴스1
일본 정부가 제주 노른자 땅 5000㎡를 20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이를 매입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제주시 이도2등 을)·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오라동)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제주시 노형동에 5116㎡(155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00년 6월에 매입한 이 토지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다.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그동안 일본 정부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당 53만3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현재 ㎡당 224만4000원으로 4배 이상 뛴 상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당 토지를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두 의원은 "일본 정부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도가 궁금하다"며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토지 매입 경위와 그 간의 미활용 사유, 향후 활용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어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주도는 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 촉구 결의안 발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임시회 개회 시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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