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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가 뽑는 '행정시장'…현직 시장들도 "문제있다"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오미란 기자
  • 승인 2019.08.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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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1 /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선출직에서 도지사 임명직으로 바뀐 현행 행정시장 제도에 현직 시장들도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21일 각각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임명직 시장과 법인격없는 행정시의 한계 등에 불만을 터트렸다.

고 시장은 "임명직 시장이라기보다는 행정시장으로서 한계를 느꼈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어서 예산권과 조례제정권 등이 없고 조직 정원도 결정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의회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정시의 권한 강화없이 직선제만으로 현재 문제점을 풀수 없다는 것이다.

고 시장은 "직선제가 도입되면 정치인에게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는 있고 제주도를 상대로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세수의 일부를 행정시가 사용하든지, 조례제정 요구권 등의 제도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바꾸거나 대동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2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8.21 /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양윤경 시장도 "서귀포시장이 그동안 임기가 짧게는 몇개월, 1년도 안 되는 시장도 몇 차례 있었다"며 "길어야 2년인데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해보려면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또 "굵직굵직한 국책사업과 현안이 많아도 시장이 (주민들에게)가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제주시 봉개동 회천매립장 지역주민들이 사용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한 사례를 떠올리며 "제주시에 쓰레기 문제가 생겼는데 주민들은 지사하고만 얘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체제가 사라지고 법인격없는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있는 광역행정자치체제로 개편됐다.

이후 기존 4개 시·군체제에 비해 행정과 주민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제왕적 도지사를 낳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대안으로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으로 부각됐으나 이 역시 10년간 논의만 되고 진전이 없었다.

민선7기 제주도정 역시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기초의회 없이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명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 발의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오미란 기자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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