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도 못 올라간 4·3특별법 개정안…국회·국힘 규탄 잇따라
역사 왜곡 처벌 근거와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국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실제 국민의힘은 현재 역사 왜곡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