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진입·가해자 제재 강화"…가정폭력방지·처벌법 개정 추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집 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 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가정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