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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감방' 제주교도소 수용률 초과됐다…범죄율 증가 탓?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승인 2019.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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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교도소가 재소자는 많아지는데 감방이 모자라는 과밀화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1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제주교도소 수용률은 2014년 120%를 넘은 후 2015년 124%, 2016년 126%, 2017년 125%로 4년 연속 120% 이상을 기록했다.

2018년 116%로 완화됐다가 올해 10월 기준 132%로 다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수용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이유는 제주교도소 내에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타 지역 교도소로 재소자를 이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도소 과밀화는 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같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971년 10월 문을 연 제주교도소는 8만4000㎡부지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교정당국은 정확한 수용인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 대규모 시설 확충이 없었고 현재 수용률을 고려할 때 약 650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로 1평이 채 되지 않는다. 재소자가 수감되는 수용거실은 일반적으로 6~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과밀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교도소 포화는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범죄율 증가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 10만명당 구속 가능성이 높은 도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건수는 2016~2018년 3년간 평균 1410건이다. 전국 평균 983건보다 43.4% 많았다.

지난해에는 1308.6건으로 전국 943건보다 38.8% 많이 발생했다

특히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16년 237명, 2017년 199명, 지난해 24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 범죄자는 2014년 12명에서 2018년은 105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재소자는 미결수 상태에서는 제주교도소에 머물다가 형이 선고되면 천안외국인 전용 교도소로 보내진다.

교정시설 과밀화는 재소자간 다툼 등의 사건사고를 부를 우려도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교도소에서는 폭행상해 3건 등 6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재소자가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측은 2017년 11월 수용거실 3개를 증설했으며 현재까지 재건축 또는 확대 이전 등의 확충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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