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핵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에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6건과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 112건 등이 포함됐다. 산지관리법·공유수면법 등 특례 4건은 원안대로,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등 2건은 조문 수정 등을 거쳐 수정 가결됐다.개별 과제 108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J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