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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책임은 누구에게?
  •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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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석형 기자
해마다 제주에서 말들이 도로 위로 올라와 차량 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퇴근길 차량이 몰린 제주시 평화로 고성교차로 인근 도로에 말 세 마리가 출현했다.

마침 평화로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난 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이 사고로 말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숨지고 승용차는 파손됐다. 사고신고 접수로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말들은 인근 목장에서 키우던 말들이지만 정확히 어떤 경위로 도로로 나오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 같은 도로 위 말 교통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12월4일 제주시 경마공원 인근 평화로에서 말 여섯 마리가 돌아다니다 주행하던 화물차 두 대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말 두 마리가 죽었다.

2017년 4월19일 제주시 한림오일장 인근 도로에서는 말 한 마리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부부와 어린 딸이 다치고 말은 즉사했다.

이처럼 농장을 탈출한 말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는 적지 않은 피해로 이어진다. 통상적으로 마주의 업무상 과실을 따지기도 하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말이 도로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마주의 관리 소홀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며 “또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됐다면 형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책임 문제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마주가 반복적으로 말이 탈출하는데도 관리를 소홀해 큰 교통사고를 유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유일무이하다.

2015년 10월 승용마 농장주인 김모씨(41)는 업무상 과실 치상과 업무상 과실, 자동차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농장에서 기르던 말 여덟 마리는 같은해 2월13일 농장 울타리를 넘어 평화로를 달리던 중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했다. 운전자 2명이 다치고 말 다섯 마리가 폐사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앞서 2013년에도 말 세 마리가 농장에서 탈출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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