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공항 '폭탄테러'예고 30대 "국가에 2928만원 배상하라"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허위글을 올린 30대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대한민국이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 씨에게 제기된 손해배상금 3253만여 원 중 일부인 약 29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지난 2023년 8월23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선고일 이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