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도는 5조82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증가 등으로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고 행정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채무다.
내년 기준 도 채무 현황을 보면 지방채 4020억원(올해 1500억원·내년 2520억원), 지역개발공채 3500억원,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지급금 1600억원 등 관리채무만 912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50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870억원, 상하수도 채무 5559억원을 더하면 내년에 갚아야 할 원금만 1조9960억원이다.
이 뿐 아니라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부지 매입비 8000억원(감정가 반영 시)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비 4000억원(공단채) 등을 포함할 경우 이듬해 도의 채무는 3조원을 넘게 된다.
현재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내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실제 걷은 세금이 세입 예산을 밑도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에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인 25% 보다 낮은 14% 이내로 채무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재정이 건전한 편에 속하는 만큼 중도 상환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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