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더불어민주당)은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송 의원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3년간 도내 양돈업 연관 사업에 연 평균 356억원을 지원했다.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17년 29개 사업에 285억원(국비 41·지방비 143·자부담 99), 지난해 35개 사업에 352억원(국비 83·지방비 155·자부담 114), 올해 41개 사업에 433억원(국비 137·지방비 165·자부담 131)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도는 최근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도 3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352억원(국비 97·지방비 140·자부담 114)을 반영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Δ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0억원 Δ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50억원 Δ광역 축산악취 개선 17억5000만원 순으로 대부분 환경 개선 예산이다.
송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오히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느냐"며 "양돈장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도민 삶의 질 저하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도는 왜 매년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제주의 자랑인 양돈업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저 역시 매우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돈업 지원 예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내년 예산 삭감까지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양돈업 직접 생산액이 4000억원 이상이다. 연관 산업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지원액은 환경 문제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예산안 원안 가결을 요구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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