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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값 18% 올랐는데 보상가는 1%만…서민 내쫓는 격"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9.12.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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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 방제학습 테마공원 종합계획도.(제주시 제공) /© 뉴스1
제주시가 터무니 없는 토지보상가 산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키우면서 사업 지연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화두에 올랐다.

제주시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자 잦은 침수피해로 2013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호2동 신설동길 일대 8100㎡에 사업비 총 111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방제학습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제주시는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전체 56가구 가운데 9가구가 낮은 토지보상가를 문제삼으며 협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올해로 무려 6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기준(국토교통부) 제주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인 17.51%였던 반면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탁상 감정가 상승률은 0.9~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원들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사실상 주민들 죽으라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 왜 주민들을 내쫓으려고 하느냐"며 "담당 감정업체들 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분통이 터져서야 주민들이 시정에 협조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 을·민주당)도 "감정평가의 중립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명확한 지침 없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거들었다.

이에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순번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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