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6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가 워크숍에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은 부회장은 "현재 제2공항 이슈는 제주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며 불필요한 긴장을 확대시키고 있고, 원인과 해법에 대한 중층적 논의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세 단계로 구성된 공론화 모형을 제시했다.
'제2공항,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숙의형 공청회를 거쳐 총선과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제2공항,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합의회의를 진행해 같은 해 12월 또는 이듬해 3월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안이다.
해당 공론화 모형에 대해 은 부회장은 "꼼꼼한 의견 수렴으로 여론 분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시간과 비용이 증대되는 등의 단점은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특히 "도정의 행정력과 의회의 중립성을 결합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초한 제3자 주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운영위 구성원들에게는 입장 표명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부회장은 "최종 도출된 공론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효용성 시비가 일 수 있다"며 "정책 주관자 또는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공론화에 참여해 어떤 형태로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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