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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원희룡 제주지사 "중앙정치 민생외면 제주에 타격"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승인 2019.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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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뉴스1 제주본부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4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제주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중앙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내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날 뉴스1제주본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4·3 희생자 등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처럼 중앙정치의 민생외면은 결국 제주에도 타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야 할 미래 핵심인프라"라며 "공항운영에 따른 수익을 도민사회에 환원되도록해 갈등치유와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최대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본검증 타당성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자본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에 대한 사업자의 불만의 표시"라며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해서는 "카지노 신설과 확장, 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며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허가 신청시) 제주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허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4년전 원희룡 마케팅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정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도정운영을 차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뉴스1 제주본부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2019.12.2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 제주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경제침체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된 지 오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저성장 기조 속에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갈등이 겹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 뿐 아니라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경제의 성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경기 회복을 위한 해법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민선7기 후반기에는 '민생경제 활력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 곳곳에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함께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맞춤형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기반산업인 1·3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을 육성해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산업구조의 재편에도 노력하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는 개념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제2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과 연결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 수년간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제2공항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갈등해소를 위한 도정의 역할은.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할 미래 핵심 인프라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공항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진정한 '도민의 공항'으로 건설한다는게 도정 방침이다.

공항 운영에 따른 수익을 도민사회에 환원하고, 갈등 치유와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를 위한 근거가 담겼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갈등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정보 왜곡 등으로 인한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설명회·간담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주민대표, 시민단체, 국토부, 제주도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갈등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

반대 입장이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 제주가 ‘갈등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곳곳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마을공동체, 제주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제주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해법은 있는가.

▶공공갈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또는 개발과 보전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갈등 문제는 제주만의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공공갈등은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시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는 역기능도 있지만, 해소 과정에서 정책대안을 풍부하게 만들고 당사자들의 참여와 광범위한 공익을 형성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을 도출하는 순기능도 있다.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제주 발전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를 찾아나가는 방향(순기능 극대화)으로 합리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해나가겠다.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중점 방향은 갈등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통 강화, 체계적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최근에는 국내 갈등관리 전문가 6명을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해 갈등관리에 전문성을 더하고, '제주형 공공갈등 관리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공공갈등의 체계적 해결 노력은 아직 시행초기라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공공갈등 관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도민중심의 소통과 협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

- 제주드림타워가 2020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과 함께 카지노 이전 문제가 도민사회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은.

▶제주드림타워는 도심에 위치해 있는 만큼 해당지역의 주거권과 학습권, 환경권, 교통권 등에 있어 종합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전체의 경제와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반영돼야 한다.
카지노 신설과 확장, 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영향평가 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 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향후 카지노 이전허가 신청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제주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 2022년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이 쉽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안은 있는가.

▶행정시장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지난 9월23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서면 심사 결과 최종 '불수용'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 입법절차는 종료됐다.

다만 제주도가 제주지원위에 제출했던 사안과 유사한 강창일 의원이 2019년 8월 대표발의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행정체제모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지켜보겠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뉴스1 제주본부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2019.12.2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 제주 최대규모의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본검증에 대한 논란이 많다. 자본검증에서 사실상 부적정 결론이 났는데 최종 인허가권자로서의 지사의 입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자본검증 요구가 있었다.

5조 2800억원이 투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만큼 투자 자본에 대한 사업자의 조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1년 11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자본검증을 실시했다.

자본검증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이 부족하고 조달능력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향후 도의회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상정 여부와 시기를 조율한 후 자본검증 심사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하겠다.

최근의 논란은 제주도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자본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사업자의 불만에 대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앙정치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직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제주경제의 체질 개선, 확고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중앙정치 이전에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책무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최근 중앙정치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보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중앙정치가 진영논리에 갇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쓴소리와 균형 잡힌 정치권을 위한 보수의 혁신과 통합에 대한 주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중앙정치의 '민생 외면'은 결국은 제주에도 타격을 준다. 그런 점에서 쓴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제주도민의 염원이 담긴 제주4·3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만 봐도 지금의 중앙정치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지 직접 겪고 있지 않나. 정쟁에 앞서 민생이 먼저다.

민생과 정치 발전, 그리고 제주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낼 생각이다.

- 2020년에는 제21대 총선이 있는 해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원희룡 마케팅’ 논란도 있었다. 당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이 논란이 됐던 점을 알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겠다. 정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도정운영을 차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을 정확히 함으로써 행정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으면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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