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3만원인데"…검찰, 특수절도 1심 무죄에 항소 '논란'

검찰이 지적·정신장애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네줬다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한 여성이 1심에 무죄를 받자 항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가 지난 2024년 6월 27일 제주의 한 의류매장 밖에 진열된 옷 6벌(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을 훔칠 당시 피해자의 동

강승남 기자

[제주시 소식]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접수

제주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청년마을 만들기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마을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 및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이다.행안부는 전국 10곳을 선정해 3년간 총 6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은 제주시 기획예산과 방문 또는 문서24,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다문화가족 지

홍수영 기자

양길현 전 제주대 교수,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양길현 전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70)가 21일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양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상태로, 승인이 이뤄지면 경선에 참여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주요 공약으로는 △제주~추자도 해저철도 건설 및 추자 카지노 관광단지 조성 △성산 AI 관광단지 조성 △해안도로 일주 수소 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양 전 교수는 해당 공약들에 대해 "이

오미란 기자

"'삼다수'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혜택 적발"

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준 것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개발공사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은 매년 70~8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있다.그런데 재단은 2023~2025년 매해 14~16명을 '개발공사 임직원의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감사위는 독립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장이

고동명 기자

제주도, 집중관리 감염병 11종 지정…지역 맞춤 대응 강화

제주도가 올해 중점적으로 감시·대응할 집중관리 감염병 11종을 선정하고, 지역 맞춤형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제주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감염병 발생 통계와 국내외 유행 동향, 해외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해 2026년도 집중관리 감염병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집중관리 대상인 가군 감염병에는 3급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레지오넬라증이 포함

강승남 기자

제주경찰, 사회적 약자 보호 우수사례 등 포상대상 총 3건 선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 제주경찰이 포상대상에 선정됐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경찰청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경찰의 주요 우수사례 3건이 포상대상에 선정돼 포상금 총 750만원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분야의 우수사례 2건 모두 제주경찰 사례가 채택됐다.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수연 경위와 노일정 경사는 1366(여성긴급전화) 센터와 협업해 여성폭력 피해자

홍수영 기자

제주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36만7000원→51만4000원

제주도는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난방비 부담이 큰 도민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가 받을 수 있다.지원 금액

고동명 기자

"이웃과 함께 자녀 돌봄"…제주, 수눌음돌봄공동체 2배 확대

제주도는 이웃과 함께 자녀 돌봄을 나누는 수눌음돌봄공동체를 지난해 105팀에서 올해 200팀으로 확대한다.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동체별 지원금을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2월 9일까지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신청 대상은 영유아와 초·중등 돌봄 자녀를 둔 3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 자조모임이다. 다만 발달 지연 등 장애아동이 참

고동명 기자

육지 초등생 165명 제주에서 새학기…제주교육청, 농어촌유학생 배정

'육지 초등학생' 165명이 제주 농어촌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는다.21일 제주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 유학생 배정결과를 발표했다.올해 새학기에는 신규 선발 75가구 124명을 포함해 총 100가구 165명의 학생이 제주 농어촌 학교로 배정됐다.특히 2025학년도 2학기 참여 가구(31가구 49명) 가운데 25가구 41명이 유학 연장을 신청했다. 가구 기준 83.3%, 학생 기준 85.4%의 높은 연장률을 기록했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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